오늘자 KT의 합병 소식이 제법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선 쪽의 KT와 무선 쪽의 KTF의 결합은 그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SK브로드밴드가 우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하나로와 SKT의 합병보다 무게는 KT 쪽이 더 커보이긴 합니다. 이하 보도자료입니다.

--------

SK브로드밴드는 KT-KTF의 합병 추진에 대해 적극 반대함을 밝힙니다. KT-KTF 합병은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KT-KTF 합병은 후발 유선통신업체들의 고사(枯死)를 초래, 지난 97년 유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이후 불과 10여년 만에 또다시 ‘KT 독점시대’를 여는 그야말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KT는 현재 유무선 통신업체 중 유일하게 통신서비스 인프라 구축 시 꼭 필요한 전주, 통신케이블 관로, 광케이블 등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후발업체인 SK브로드밴드가 약 10년간 5조원 이상의 누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KT 대비 통신 인프라 확보 수준은 인/수공 4.8%, 통신케이블 관로 3.0%, 광케이블 11.7%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영기업으로 출발해 지난 2002년 민영화되기 전까지 100여년에 걸쳐 구축한 KT의 통신인프라가 후발업체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후발사업자를 옥죄는 더욱 큰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통신인프라를 KT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시설을 임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후발사업자는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더라도 KT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며 이로 인한 후발사업자들의 사업 환경은 ‘택시업체가 새로 도로를 깔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미 두루넷을 포함한 많은 유선사업자들이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통신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지만 KT와의 이 같은 근본적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겪거나 피인수되는 등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유선시장의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또한 이러한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차별적 경쟁구도로 1999년 서비스 제공 이후 여전히 적자경영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유선 독점적 사업자인 KT와 무선 2위 사업자 KTF의 합병(※ 2007년말 기준 전체 통신시장 전체 가입자의 51.3%, 매출액의 46.5% 차지)은 국내 통신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경쟁제한적인 형태로 향후 통신산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의성 증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양사 합병에 따른 시장 지배력은 유무선 통신시장은 물론 IPTV, 인터넷전화 등 컨버전스 시장으로까지 확산, 고착화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야기될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는 투자 노력 감퇴 및 요금인하 여력을 소진시켜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KT의 시장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사업자간 자율경쟁을 현격히 제한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KT-KTF 합병을 절대 반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Recent posts